'공조본(共助本)' 뜻 역할 구성 출범 배경 최근 활동, 본부장은 누구?

2024년 12월 30일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공조본이 무엇인지, 뜻과 역할, 조직구성, 출범배경 등 알아봅니다. 아울러 질문 하나 던집니다. 공조본부장은 누구일까요?

✅ 목차

공조본이란(뜻)

구성 기관과 역할

목적과 목표

출범 배경 및 과정

'공조본' 본부장은 누구?

최근 활동

기타 공조본의 특징

맺음말

공조본이란(뜻)

공조본(共助本)은 '공조수사본부(共助搜査本部)'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상설기관이 아니라, 복잡하고 중대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여러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구성한 임시 특별 수사 협의체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운영 중인 공조본의 주요 특징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조 (共助)
여러 사람이 함께 서로 도움

구성 기관과 역할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총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공조수사를 진행합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수본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합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합니다.

'공수처' 관련 글 보기 ▶

3.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활용합니다.

목적과 목표

공조본은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체계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합니다.

- 참여 기관들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해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합니다.

- 출석 요구서 발송, 체포 영장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 배경 및 과정

공조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범하였습니다.

1.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이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3. 초기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군사경찰 등 5개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4. 개별 수사 과정에서 중복 수사,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중복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6. 대검찰청이 국수본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경찰과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간 고위급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8.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공조본' 본부장은 누구?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특정한 한 명의 인물로 수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공조본은 여러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구성한 특별 수사 협의체인 만큼 각 기관의 수장들이 각각 공조본의 운영에 참여합니다. 공조본을 구성하는 각 기관 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장: 우종수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 오동운

3.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이들이 협력하여 공조본을 이끌고 있으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본은 따로 본부장이 없고 여러 기관의 협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활동

최근(2024년 12월 30일,)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로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모두 거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볼 차례입니다.

기타 공조본의 특징

- 공조본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들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공조본은 사건 해결 후 해체되는 임시 기구입니다.

- 검찰은 공조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공조본의 수사 권한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의 뜻과 역할, 설립 목적과 목표, 구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조본은 복잡한 정치적 사건에서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그 활동과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큽니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용어서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 채굴 뜻, 개념 정리 (1)	2025.01.01
'미란다 원칙' 뜻과 유래 \| 피의자 인권 보호 (1)	2025.01.01
'공수처(公搜處)' 뜻 역할 조직 수사대상 & 오동운 공수처장 (1)	2024.12.31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뜻 특징 종류 현황 \| 가상화폐 암호화폐 (2)	2024.12.29
메이데이(Mayday) 뜻, 국제적인 긴급조난 신호 (1)	2024.12.29

'공조본(共助本)' 뜻 역할 구성 출범 배경 최근 활동, 본부장은 누구?

공조본이란(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