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뜻과 유래 | 피의자 인권 보호

피의자를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원칙 '미란다 원칙', 오늘은 그 뜻과 유래, 핵심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미란다 원칙 뜻 미란다 사건 미란다 원칙의 핵심 내용 최근 동향 여담) 미란다사건의 진짜 범인은 잡혔을까? 맺음말

 

사진속 인물은 어네스트 미란다(출처: 위키백과)

 

미란다 원칙 뜻

 

영어 :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권리에 관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원칙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배경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란다 사건

 

미란다 사건의 발단

1963년 3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가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녹색 차량으로 납치되었고 차 안에 밧줄로 만든 특이한 손잡이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체포

피해자의 사촌이 증언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이를 통해 23세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가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자백 과정의 문제점

1. 미란다는 변호사 없이 2시간 동안 경찰의 심문을 받았습니다.

2. 경찰은 미란다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3. 심문 결과, 미란다는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자백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

1. 재판에서 미란다의 자백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20-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미란다 측은 항소했지만,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

1. 미란다의 변호인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를 근거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 1966년 6월 13일, 연방대법원은 5대 4의 판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미란다 경고'가 표준화되었고,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의 핵심 내용

 

미란다 원칙의 핵심 내용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묵비권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 불리한 증거 사용 가능성 고지: 피의자가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변호인 선임권 고지: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4. 국선변호인 요청권 고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의 핵심은 이러한 권리들을 피의자에게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백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미란다 원칙의 직접적인 요점은 아닙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미란다 원칙의 핵심은 피의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동향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미란다 원칙을 자동으로 고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관의 실수를 방지하고, 체포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미란다 원칙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담) 미란다사건의 진짜 범인은 잡혔을까?

 

그렇다면 미란다 사건의 범인은 잡혔을까요?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네스트 미란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미란다 원칙'을 낳고 무죄석방되었지만, 결국 그가 범인이었다고 합니다.

검색 결과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이 미란다의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무효화한 후, 애리조나 주는 미란다를 재심리했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미란다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자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음)

두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은 미란다의 사실혼 배우자인 트윌라 호프만(Twila Hoffman)의 증언이었다고 합니다. 호프만은 미란다가 체포된 후 자신에게 범행을 인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란다는 두 번째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20-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972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정보로는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실제 범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인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란다 원칙의 뒷면에는 미란다 사건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법 원칙을 낳은 미란다 사건에서 실제는 미란다가 범인이었다는 아이러니 말이죠. 하지만 미란다 사건이 중요한 건 범인이 누구냐 하는 것 자체 보다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적 원칙을 확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 미란다 사건을 통해 확립된 '미란다 원칙'에 대해 뜻과 유래, 핵심내용 등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 일방적인 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사람으로서의 기본권, 요컨대 인권은 보장돼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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