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연금수령권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분석

헌법재판소의 2025년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금수령권 및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의 법적 영향과 구체적 내용을 조문에 근거해 분석해 봅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파면 선고

 

 

 

1. 연금 수령권 상실 

법적 근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 4조(연금), 제 5조(유족에 대한 연금), 제7조 2항 1호(재직 중 탄핵 시 제외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배우자 김건희 연금수령권 상실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경우, 전직 태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해 연금과, 유족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구체적 금액

• 대통령의 기존 연금액: 현직 대통령 연봉(2025년 기준 2억 6,258만 원)의 95%
• 유족에 대한 연금 액: 현직 대통령 연봉(2025년 기준 2억 6,258만 원)의 70%
• 박탈 근거: 탄핵으로 인한 퇴임 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적용 배제

 

대통령 탄핵 시, 월급과 연금

 

2. 기타 예우 박탈

 

지원 중단 항목

• 교통·통신 지원(동법 제6조 3항 2호)
• 병원 치료 지원(동법 제6조 3항 3호)
• 비서관 3명 & 운전기사 1명(동법 제6조 3항 1항)
• 기념사업 지원(동법 제5조의2)
• 묘지관리의 지원(동법 제6조 3항 제5조의2)

 

국립묘지 안장 권한 상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가호에서 인정하는 전직 대통령 안장 규정 적용 배제

 

3. 경호·경비 유지 

법적 근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에 의거, 전직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5년 기본 + 5년 연장(경호처장 판단)의 경호 지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단서에 의거, '제6조 제4항 제1호(경호·경비) 예우는 유지'한다는 조항.

 

구체적 내용

경호 인력: 20~25명 규모

주거 지원: 경호상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별도 주택 제공 가능

 

4.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 

이중 연금 수령 불가 원칙 미적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는 타 법령상 연금 수령 불가"

 

탄핵 시 예외 적용

그러나 탄핵 시, 전직 대통령 연금 자격 상실로 국민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법 제3조: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포함)은 가입 의무 대상

윤 전 대통령은 10년 이상(국회의원 4년+대통령 3년) 납부 완료 → 월 최대 190만 원 수령 가능

 

5. 형사소추 면책특권 상실 

헌법 제84조 효력 정지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형사소추 면책 특권(내란·외환죄 제외)이 소멸됨. 따라서 내란죄 외에도, 기소 유예 중이던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음

 

6. 향후 변수 분석 

국회 개정 법안 추진 현황

1. 민형배 의원안(법안 2207044)

• 탄핵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 전면 폐지
• 2025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

 

2. 박은정 의원안

• 내란죄 범한 전직 대통령 경호 지원 배제

 

헌재 구성 문제

2025년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예정.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지명이 지연될 경우, 법률 개정안 심사 시 지연 가능성

 

맺음말 

이상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잃게 되는 연금수령권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 조문에 근거해 살펴보았습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탄핵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박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경호 지원 유지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2025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전직 대통령의 예우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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