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TikTok) 금지법?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2025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 7천만 명에 달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이 중국앱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틱톡의 보안문제와 함께 중국 소셜미디어에 대한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검토해 봅니다.

 

 

📍 목차 미국 정부의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과정 중국 기업 앱들의 데이터 보안 문제, 정말 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맺음말

 

 

미국 정부의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과정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2024년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 틱톡 측은 2025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레드노트(샤오홍슈)가 미국 소셜미디어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틱톡 사용이 정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기타 중국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로까지 이어질지 종합해 가늠해 보겠습니다.

 

[관련글] 미국 틱톡 사용금지와 레드노트의 급부상 ▶

 

중국 기업 앱들의 데이터 보안 문제, 정말 있나?

중국 기업 앱들의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해 실제로 우려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 데이터 보안 우려의 근거

-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에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 과거사례를 살펴보아도 일부 중국 앱들의 경우 실제로 데이터 유출 및 무단 수집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의 미 브라우저가 사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수집해 서버로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중국 정부와 IT 기업들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기업들의 대응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중국 기업들은 보안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의 경우 3중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서버 사용 등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해외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외 지역 서버에 저장한다고도 주장합니다.

3. 결론

그러나 중국 기업 앱들의 데이터 보안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환경과 과거 사례들로 인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보안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앱들에 대해 데이터 보안 관련하여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

중국 앱 사용 금지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Alipay, WeChat Pay 등 8개의 중국 앱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같은 정책을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트럼프가 금지했던 8개의 중국 앱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금지를 명령했던 8개의 중국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lipay (알리페이) 2. CamScanner (캠스캐너) 3. QQ Wallet (QQ 월렛) 4. SHAREit (셰어잇) 5. Tencent QQ (텐센트 QQ) 6. VMate (브이메이트) 7. WeChat Pay (위챗페이) 8. WPS Office (WPS 오피스) 이 앱들은 2021년 1월 5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해 미국 내 거래가 금지되었는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앱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위협이 되어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의 이 명령을 철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 적대세력'이 개발한 앱들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2024년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중국 앱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는 향후 더 강화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보안 위협 강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앱들이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상되는 구체적 조치

추가적인 중국 앱 금지

현재의 8개 앱 외에도 더 많은 중국 앱들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출 통제 강화

미국 사용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제재 확대

중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강경책은 데이터 보안과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측면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적인 데이터 보안 대책인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틱톡 금지와 레드노트의 부상은 단순한 앱 사용의 변화를 넘어 국제 관계, 데이터 보안,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향후 전개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와 미중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조 바이든, 퇴임 직전 가족을 사면하다 | 사전 사면 조치 논란

조 바이든, 퇴임 직전 가족을 사면하다 | 사전 사면 조치 논란

트럼프 취임식 연설 전문 _'미국 최우선' '미국 시민 해방의 날' '미국의 황금기' (영상 포함)

트럼프 취임식 연설 전문 _'미국 최우선' '미국 시민 해방의 날' '미국의 황금기' (영상 포함)

트럼프 취임식 연설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들 TOP 9 | 원문 번역본+풀이와 우려

트럼프 취임식 연설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들 TOP 9 | 원문 번역본+풀이와 우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취임식 일정과 내용 참석자 명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취임식 일정과 내용 참석자 명단

최상목 권한대행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

틱톡(TikTok) 금지법 서비스 중단! 유예? 복구? 미국에 대체 무슨 일이?

틱톡(TikTok) 금지법 서비스 중단! 유예? 복구? 미국에 대체 무슨 일이?

틱톡(Tik Tok)과 레드노트(RedNote. 샤오홍슈)는 어떤 앱? | 뜻 기능 공통점 차이점

틱톡(Tik Tok)과 레드노트(RedNote. 샤오홍슈)는 어떤 앱? | 뜻 기능 공통점 차이점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 |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소개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 |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소개

양자컴퓨터 제품 소개 | CES 2025 "Quantum Means Business(양자는 사업을 의미한다)

양자컴퓨터 제품 소개 | CES 2025 "Quantum Means Business(양자는 사업을 의미한다)"

다빈치 수술 로봇 & 우리나라 로봇 수술 현황

다빈치 수술 로봇 & 우리나라 로봇 수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