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뜻 & 교훈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강력한 관세정책과 관련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범 스무트-홀리 관세법입니다. Smoot-Hawley Tariff Act,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뜻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무역 정책 중 하나입니다. 1930년 6월 17일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상원의 리드 스무트(Reed Smoot)와 하원의 윌리스 홀리(Willis Hawley)가 주도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과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주요 내용

1. 관세 인상 폭

- 20,000개 이상의 수입품에 평균 20% 관세 인상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관세율 40%에서 60%로 상승).

- 농산물과 공산품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관세율을 기록했습니다. (1828년 관세법 이후 최고).

2. 입법 배경

-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직후 농업 부문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로비스트들의 압력으로 제조업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1,00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경제적 파장

1. 글로벌 무역 붕괴

- 미국 수출입이 67% 감소되었습니다. (1929년 92억 달러 → 1933년 29억 달러).

- 유럽과의 무역량이 3분의 1로 축소되었으며 세계 교역량도 66% 감소하였습니다.

2. 대공황 심화

- 실업률이 1930년 8%에서 1933년 25%로 급등하였습니다.

- 명목 GDP가 1929년 1,031억 달러에서 1933년 556억 달러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3. 보복 관세 확산

- 캐나다·멕시코·유럽 등 24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프랑스는 미국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였고, 영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포기하였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대한 역사적 평가

- 경제학계의 공통된 비판: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역사가는 이 관세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 정치적 결과: 스무트와 홀리는 1932년 선거에서 낙선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정책적 교훈: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호무역협정법 제정으로 관세 인하 및 무역 자유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맺음말: 현대적 시사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5년 관세 정책을 놓고 볼 때,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주요 사례로 주목받습니다. 당시와는 달리 현대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 WTO 체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차이점으로 지목되고는 있지만, 무역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경고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현실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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