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NSP) 뜻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 떠오르는 단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1930년대 대공황의 주범이 되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남방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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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뜻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NSP)이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외전략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삼아 외교·경제·안보 분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자 했던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한국의 대외 의존도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3대 비전으로 삼아 교역 확대, 문화 교류 증진,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 정책입니다.

 

신남방정책의 배경과 목표

1. 추진 배경

-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2016~2017년)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 아세안·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연평균 GDP 성장률 5~7%)과 6억 5천만 명의 인구 기반 시장 잠재력에 착안했습니다.

-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경제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3대 비전

1. 사람(People): 문화·교육·관광 교류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예: 상호 방문객 1,500만 명 목표).

2. 상생번영(Prosperity): 교역량 2,000억 달러 달성, FTA 체결을  확대 정책을 폈습니다.

3. 평화(Peace): 남중국해의 안정에 협력하고,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 및 성과

 

1. 경제협력 강화

무역·투자 확대

- 2023년 기준 한-아세안 교역액이 1,800억 달러로 미국(1,600억 달러)을 추월하였습니다.

- 인도와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업그레이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프라 개발 참여

- 베트남·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미얀마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기업의 아세안 건설 수주액 연평균 12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2. 사회문화 교류 심화

한류 확산

- K팝·드라마를 통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예: 베트남 韓流 팬덤 1,200만 명).

- 아세안 내 한국어 학습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교육 협력

 한-아세안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간 1,000명 교육).

3. 안보 협력 확대

국방협력

- 인도네시아·필리핀에 KFX 전투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세안 국가와의 해상안보 합동훈련을 정례화하였습니다.

비전통 안보

코로나19 대응 공동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지원 1,500만 달러).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 외교적 위상 제고: 아세안 정상회의 정례화, 2022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 경제적 실익: 아세안이 한국의 2대 교역상대로 부상하여, 對아세안 투자 누적 700억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 소프트파워 확장: 글로벌한류현상조사(GKI)에서 아세안 국가 한류 영향력 지수 75.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2023년).

2. 한계

- 정책 지속성 우려: 정권 교체 시 협력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인도 협력 미흡: 對인도 교역 비중이 2% 미만이고, 인프라 투자 진출이 저조하였습니다.

- 과도한 경제 중심: 사회·환경 분야 협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신남방정책 플러스(NSP+)와 향후 과제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신남방정책 플러스가 발표되었으며,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남방정책 플러스

- 보건의료 협력: 백신 공동생산을 도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바이오제약사와 MOU).

- 디지털 전환: 한-아세안 AI 연구센터 설립하고, 5G 기술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확대하였습니다. (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20억 달러).

2. 향후 과제

- 정책 제도화: 대통령 직속 신남방특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 포용적 협력: 아세안 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ODA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對아세안 ODA 비중 25%).

- 미중 갈등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맺음말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아시아 번영으로"라는 비전 아래,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포용적 발전 모델을 제시한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아세안과의 교역량이 2,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초기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장기적 전략 수립과 국제적 역학 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출구로 신남방정책은 유효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디지털·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은 신남방 지역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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