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날 행정명령 '성소수자 정책' | 트랜스젠더의 권리 제한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첫날 무려 200 여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중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 특히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강력히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있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목차 도널드 트럼프의 성소수자 정책 성별 정의 및 인식 제한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차별금지법 해석 변경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맺음말

 

 

도널드 트럼프의 성소수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대된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등) 권리 보호를 뒤집는 조치로,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캠페인 기간 동안 "급진적인 성 이데올로기"와 싸우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의 약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별 정의 및 인식 제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오직 두 가지 성별(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며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출생 시 결정된 성별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공식 정부 문서에는 오직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성별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여권, 비자, 사회보장 카드 등 모든 연방 문서에 적용됩니다.

- 연방 기관들의 정책 문서에서 '성 정체성' 용어 제거를 지시했습니다. 대신 '성별'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이 조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정체성)나 젠더퀴어(genderqueer)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 연방 기금을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한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교도소, 이민자 보호소 등에서 트랜스젠더의 시설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출생 시 성별에 따라 배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시행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된 정책을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해석 변경

성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예: 타이틀 IX(나인))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도록 법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 보호를 크게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 이로 인해 고용,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LGBTQ+ 개인들이 차별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스포츠 참여, 이름과 대명사 사용 등에 대한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LGBTQ+ 개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한

트럼프 행정부는 LGBTQ+ 개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 특히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의료진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을 근거로 트랜스젠더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선택적 시술'로 분류하여 보험 적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연방 정부 내의 DEI 프로그램들을 "급진적이고 낭비적"이라고 규정하고 폐지를 지시했습니다. 환경 정의 이니셔티브와 형평성 관련 보조금 등을 특별히 타겟으로 삼아 폐지하려 합니다.

- 연방 기관 내 DEI 관련 직책들을 찾아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된 다양성 책임자 등의 직책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대학에서의 DEI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도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다양성 증진 노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의 DEI 정책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 차원의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DEI 프로그램 DEI 프로그램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의미합니다. - 다양성: 다양한 배경(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종교, 문화, 나이 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대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평성: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며, 특히 보상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포용성: 모든 구성원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EI 프로그램은 1960년대 반차별 입법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들은 LGBTQ+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개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LGBTQ+ 개인들의 정신 건강과 안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성적 지향(性的 指向)' 뜻_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

'성적 지향(性的 指向)' 뜻_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

▼ 섹스, 젠더, 성 정체성 관련 용어 개념 총정리

섹스, 젠더, 성 정체성 관련 용어 개념 총정리

▼ '퀴어' 'LGBT' '성소수자' '퀴어이론'의 뜻과 개념

'퀴어' 'LGBT' '성소수자' '퀴어이론'의 뜻과 개념

▼ 퀴어, LGBT, LGBTQ, LGBTQIA, LGBTQIAP 뜻과 헤테로섹슈얼, 시스젠더, 앨라이까지

퀴어, LGBT, LGBTQ, LGBTQIA, LGBTQIAP 뜻과 헤테로섹슈얼, 시스젠더, 앨라이까지

▼ 2023 서울 퀴어축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뜻, 의미와 행사 일정

2023 서울 퀴어축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뜻, 의미와 행사 일정

▼ [포토] 2023 서울 퀴어 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에서 만난 드랙 퍼레이드 팀

[포토] 2023 서울 퀴어 문화축제, 퀴어 퍼레이드에서 만난 드랙 퍼레이드 팀 (드랙, 드랙퀸, 드랙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