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시 마약검사? 마약, 어디까지 알고 있나?

최근 국방부가 입대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마약전수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렸었는데, 어느덧 마약이 사회 깊숙이 침투한 것일까요? 마약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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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軍, 입영 시 마약전수검사 추진계획
2. 마약(痲藥, narcotic)
    마약이란
    마약과 마약류는 다르다
3.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종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4. 마약류의 위해성
5. 치료와 처벌
6. 마치며

 

 

1. 軍, 입영시 마약전수검사 추진계획

 

5월 23일, 국방부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군입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마약검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검사 참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진표나 임상심리사의 소견에 의거해 간이검사를 선진행한 후, 양성결과가 나올 경우 정밀검사를 추진하였던데 비해, 향후 추진하려는 마약검사는 이러한 제한적 검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전수검사입니다.

 

이는 입영 때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 복용자의 증가에 기인한 대응이라 보이지만, 한편으론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라는 데서 기본권 침해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2. 마약 (痲藥, narcotic)

 

마약이란

 

 

 

마약이란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감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수면이나 혼미함을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 즉 통증을 없애는 진통효과와 함께 잠이 오게 하거나 혼수상태를 일으키는 마취효과를 내는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약물입니다.

 

 

마약과 마약류는 다르다.

 

보통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마약류'를 말합니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서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약에 관한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며 그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1항에서는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약'은 실은 '마약류'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 '마약'은 이 '마약류'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3.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의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에 관한 준거 법령입니다.

 

동법 제2조에서는 각 마약류에 대해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데, ①마약 ②향정신성의약품 ③대마로 나누어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덧붙여 동법과 시행령은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

 

 

 

① 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엽)

④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①~④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이 있습니다.

⑤ ①~④ 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딘 등 95종이 있습니다.

⑥ ①~⑤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로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 정도, 의료용으로의 사용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종

 

②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

 

③ ①과 ②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

 

④ ③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

 

⑤ ①~④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대마

 

대마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단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Cannabis sativa L)의 종자(種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① 대마초와 그 수지

②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③ ①~②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종

④ ①~③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4. 마약의 위해성

 

마약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하지만,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는 물질입니다. 또한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 증상이 찾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육체적 정신적으로 폐인에 이르게 하는 물질입니다.

마약류가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존성과 탐닉성 및 내성, 그리고 금단증상입니다.

 

• 의존성(dependence) : 의존성이란 만족감을 얻기 위해, 혹은 중단했을 때의 불쾌함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는 약물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으로 약물을 갈망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습관성)과 신체적으로 구토, 불면, 발작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신체적 의존성(탐닉)이 있습니다.
• 내성(resistance) : 약물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이전과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 :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알코올, 니코틴, 진정·수면·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양을 줄일 때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으로 초조함, 불안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5. 치료와 처벌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와 59조 벌칙 조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한 사안이라, 법률은 마약이 의료 및 연구 이외 목적으로 남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제조, 소유, 판매 및 사용하는 경우 광범위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 기간은 1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과 삶일 것입니다.

마약류는 그 습관성(정신적 의존성)과 탐닉성(육체적 의존성), 그리고 금단증상으로 인해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마약,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6. 마치며

 

정리를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마약'이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또 기피하기만 했지, '제대로' 알지는 못한 것 같아 법령까지 뒤적이며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약, 어느 결에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듯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무서움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군에서 계획하는 '입영 시 마약 전수검사'가 적어도 경각심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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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약학용어사전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