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 살인 사건 정유정, 부산구치소 호화 식단 논란 살펴봤더니

과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23세).

정유정이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돼 독방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 호화식단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 먹네" "정유정 식단이란다!"

 

코미디언 김지민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산구치소의 6월 식단을 공개하면서  "와 죄수들이 부러울 줄이야, 잘 돌아간다 진짜! 내 세금..." 글과 함께 '나보다 잘 먹네 ' '내 세금' '정유정 식단이란다'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2023년 6월 부산구치소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식단표) 정유정(출처:뉴스1)

이에 대해 누리꾼은 '나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 잘 먹네' '혈세낭비' 등의 맞장구 반응에서부터 '어딜 봐서 고급진 식단처럼 보인다는 거냐?' '부러우면 한 번 먹고 오세요'까지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부식 중에 나오는 김치돈육찌개, 카레, 돈까스 등 다양한 차림표와 수프, 빵, 빙과류까지 제공되는 식사에 일단 다양하게 구색을 갖춘 이름에서 호화식단이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법률로 살펴보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무죄추정, 음식물 조항

 

논란이 되고 있는 식단표를 점검해 보기 위해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수용자(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일환으로 제307조에서 증거재판주의를, 제325조에서 '무죄의 판결'을 각각 명시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나온 피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정신으로 이 원칙은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용의자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제2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을 범죄자로 예단해 유죄취급을 하거나, 유도신문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의 판결'

 

형사소송법 상의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의 판결' 조항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맥을 같이합니다. 피고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 음식물 규정'

 

동법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제4조)

또한 제79조에서는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을, 제23조에서는 '음식물의 지급'에 괜히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제23조(음식물의 지급)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용자를 위한 식단에는 '인권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 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정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구치소의 수용자 식단은 법무부령이 정한 지급기준에 근거해 부산구치소 소장의 권한으로 짜여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탕에는 수용자에 대한 인권의 존중(제4조)이라는 법 정신이 깔려 있고, 또한 동 식단은 정유정에게만 해당되는 식단이 아니라 부산구치소 전체 수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6월 식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산 돌려차기남(2022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강간한 묻지 마 범죄 사건으로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유죄가 인정됐다)'에도 적용되는 식단이라며 분노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식단이 고급진 식단인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논란을 계기로 구치소의 식단(음식물 차림표)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짜여지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논란의 핵심에 있는 정유정 살인사건 짚어 봅니다.

 

과외앱 살인 사건 정유정 사건

정유정 살인사건은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체를 낙동강변에 유기한 살인 사건'으로 2023년 5월 26일, 부산에서 일어난 사이코패스적인 사건입니다. 범죄심리학자들의 분석은 여전히 분분한 상태지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아이의 과외 선생을 구한다'며 앱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 유기했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충격파가 큽니다.

이에 대해 법에서는 2015년 서면 총기 탈취사건 이후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는 7년 8개월 만에 신상을 공개된 흉악범죄로 보았습니다. 21일 현재 정유정은 부산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정유정 살인사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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